文대통령, 日수출규제 재협상 거부에 ‘당황’…30大 기업과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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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수출규제 재협상 거부에 ‘당황’…30大 기업과 해법 찾을까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30개 기업 초청 간담회
일본, “양국 간 성의 있게 협의하자”는 제안 거절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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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포함해 30개 기업을 초청,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이날 회동에선 총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 일본의 무역 보복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거부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일(10일) 오전 청와대 경내에서 기업인 간담회가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기업인 간담회 참석 기준 결정 이유와 관련해선 “수출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력과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규제품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을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해법을 찾아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해외 출장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불참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30대 기업과의 방안모색과 함께 외교적으로 수출규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성의 있게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 차원”라며 “수출 규제 강화 철회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이 검토되고 있음을 전했다.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간 한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상식적인 변화”라면서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선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향후 추가 조처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간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거부된 만큼 대일본 강경 메시지와 함께 단호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가 일본과의 무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 강경대응에 나설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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