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中企 “최저임금 제도 개선해달라” 정치권에 요구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동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대출관행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특화 은행’ 인가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 총 45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대표 33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자리에 함께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간 무역갈등 등 각종 현안으로 경영계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음을 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역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 대표들은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과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당 차원의 노력을 재차 요구했다.

김정태 협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경제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된 만큼 추경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계는 국내 금융산업의 과도한 진입규로 인한 독과점 심화를 지적하면서 진입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은행 인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문 회장은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 각 업종별 신용평가 모델 등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소규모 은행업 추가 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은 김 회장이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KBIZ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타 금융권 대비 낮은 수수료와 대출 이자 등을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중소·벤처업계 관계자들은 건의서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 현장 애로 해결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부탁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소기업계가 전달한 과제를 살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은 현장의 여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