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중독 찬성하는 복지부·여가부, ‘손인춘법’ 부활 꿈꾸나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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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중독 찬성하는 복지부·여가부, ‘손인춘법’ 부활 꿈꾸나문제는 ‘곁눈질’…이미 중독 이용해 돈벌려는 세력 왕성한 활동 중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지난 5월 국제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찬반논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게임질병코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게임질병코드를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론자 세력도 만만치 않다.

WHO가 제정한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질병으로 분류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다른 일상보다 게임이 가장 우선시되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를 영위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데도 게임을 멈출 수 없다면 게임이용장애로 판정받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에 나오지 않고 수년간 방 안에서만 지내는 소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게임이용장애를 동일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원인과 과정, 결과를 무시한 채 현상에만 신경쓰는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게임이용장애 모두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많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회,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두려워진 사람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게임 등 특정 행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은 오는 2022년 전 세계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ICD-11이 개정된 직후 양측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은 하루빨리 이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게임질병코드 관련 자료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WHO 질병 분류를 한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도입을 결정한다 해도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 게임질병코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2025년이다. 아직 ICD-11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민·관 관련단체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들에서도 무조건 찬성·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 못 할 만큼 많다. 찬반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게임질병코드가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신의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중독법’, 손인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위 ‘손인춘법(2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손인춘법은 게임업계에 노골적으로 매출의 최대 6%를 세금으로 징수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법안들 모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며 국회를 떠돌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게임질병코드 소식이 알려진 뒤 이미 폐기된 4대중독법과 손인춘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국내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독’이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WHO를 등에 업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만연하고 있다. 그것도 게임이용장애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작성한 2개 나라 중 한 곳인 우리나라에서 말이다(다른 한 곳은 중국이다).

구글에서 ‘게임중독 치료’를 검색하면 한의원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ㅎ 한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게임채널 OGN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이 링크돼 있고 하단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치료 대상’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알코올과 게임을 같은 중독 대상이라고 ‘확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ㄷ 한의원은 정신과 의사 이반 골드버그가 ‘게임중독 증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며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반 골드버그는 1996년 게임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대해 말했다. 한의원 홈페이지 담당자가 인터넷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다.

윤태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5월 초 긴급토론회에서 “게임질병코드로 인해 학부모는 가정교육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들도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 없이 중독이란 진단서만 쓰면 된다”며 “게임중독 치료는 적어도 한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될 것”이라며 일부 의학계가 게임중독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D에 게임질병코드가 등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5년 개정안에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게임업계 등은 자체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도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게임업계는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SNS나 기웃거리고 있다. 그들이 당당하게 ‘게임 많이 하는 게 왜 중독인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게임 속 랜덤 아이템 박스, 혹은 강화 실패 알림화면에 있을까?

정환용 기자  hyjeong8202@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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