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중심 경제 만들자”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 같이 사회적경제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5000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며 “2007년 50여 개로 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난해 2000개를 돌파하며 40배 넘게 커졌고, 협동조합도 1만4000개를 넘어 지역민과 취약계층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다”라며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 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던 부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며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두었고, 그간 여러 부처가 각각 열었던 행사들을 합쳐 오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출범 5개월이던 2017년 10월, 저는 한국의 소셜벤처 밸리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찾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하고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이 보람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막식은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한 영상 상영,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기업인 한빛예술단과 대전시민천문대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 사회적경제 활성화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계에서 250여 명, 민간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공공기관 등에서 200여 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포함한 자치단체 등에서 350여 명, 총 8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대통령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17.10)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으며,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 총 13차례에 걸친 세부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중 60% 이상이 취약계층일 정도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사례와 일반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교량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너도나도우산 캠페인)와 종교계(1종교 1사회적기업 운동)의 노력 등이 소개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OTRA,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통한 국제개발 협력하는 KOICA 등 공공기관 사례도 공유됐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원주), 대학(상지대), 정부(소셜캠퍼스 온(溫)), 공공기관(LH)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모델이 제시됐다.

개막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박람회 전시관 중 사회적경제&가치관을 방문하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지역, 현장의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경제 최대 행사로 5~7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