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된 신한울3·4…영덕 천지 원전 복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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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된 신한울3·4…영덕 천지 원전 복사판 우려
천지원전 부지 소유주 114명 보상도 못받고 쫓겨날 판…원전 4기 건설중지 매몰비용 계속 늘어나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7.04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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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고리 원전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폭탄돌리기로 소관부서조차 찾지 못하는 신한울3·4호기의 운명이 영덕 천지 1·2호기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산업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원전사업을 백지화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해 6월 15일 천지 원전 1·2호기 사업 종결 결정을 내린지 1년이 넘었지만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는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원전 건설 찬성 주민들의 반발과 영덕군의 대안 사업 요구, 이미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환매 등의 난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이유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4월 건설 재개를 위한 33만명의 국민청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전달됐으나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줄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 정부내 폭탄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추산에 따르면 원전 4기 가동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약 9955억원으로 1조원에 달한다. 특히 천지원전 1·2호기는 전체 부지(324만6657㎡)의 19%(61만5264㎡)만 보상된 상태여서 850여명의 소유주의 피해가 매우 크다.

한수원은 지정 고시가 해제되면 기존 소유주들에게 사들인 부지를 되팔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이미 판매 대금을 대부분 사용해 살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을 상대로 매입 부지를 공매를 진행하면 영덕군 전체의 땅값 하락과 소유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수원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천지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했으니 사업목적 외 비업무용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대안조차 없이 이런 일이 진행돼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조혜선 천지 원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주민투표를 비롯해 온갖 풍파를 견디며 천지원전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토지소유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면서 땅을 정리하고 내쫓아내면 그만이냐"며 토로했다.

정부가 일년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은 6월을 기준으로 48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관련법 하나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다. 5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다시 민원을 전달해 답변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정부의 행정 번복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게된 피해사항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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