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과도한 신용공급 경제성장에 부정적… 금융안정 고려해야”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과도한 신용공급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은 이날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용공급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내에서 중도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리를 인상하자는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그가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뒤 금통위가 다음 달 금리를 올리기도 했다. 금융시장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고 위원의 견해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과도한 신용공급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신용증가가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성장에 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 위원은 "2000년대 초 미국 닷컴버블 붕괴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저금리 정책은 신용팽창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붐이 조성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동안 세계가 겪은 많은 금융위기가 신용확대 때문에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연구가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이런 발언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은 다만 금융안정 외에 경기나 물가상승률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행 통화정책 하에서 금융안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안정도 고려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해 결정할 수 없으며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