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774

◇文 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적극 보완해 불이익 없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을 두고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뤄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와 민관 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