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성장률 전망 왜 또 내렸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재차 조정하며 하향으로 낮췄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1년 전에 비해 0.3∼0.4%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주변국과의 무역갈등이 깊어진다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았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6∼2.7%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부터 정부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라며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소개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전망률 하향 여부보다는 하향 폭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쏠려있었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 결정이 주로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였다. 미국과 중국이 긴 무역협상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華爲) 거래제한 조치로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한국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했으나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추경 집행 시기와 세계교역 상황, 수출 여건 등에 따라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집행 일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이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성장률 전망을 한 상태다. 그러나 통과 시점이 다음달로 미뤄지게 되면 추경 집행시기도 지연되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도 추경이 늦어지면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수출동향과 5월 산업활동동향 등 가장 최근까지의 상황과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는 지난 1일 발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푼다.

3+1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 더해 새로운 육성 분야를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당초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로써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된다. 산은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000억원) 배정 자금은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생산·도입 기업에 특별보증 60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연기금에 고여 있는 풍부한 투자자금이 국내 시설투자로 흐르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성장 추진을 한 단계 더 심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심화하는 동시에 추가 육성 분야를 발굴한다.

특히 선도사업은 네 가지를 추가 발굴해 12개로 확대 개편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이다.

2.0 추진전략에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융합형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또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난제·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추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도 가속화 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돕는다.

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승인 기업을 명시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승인 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5%)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배제된다.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차로 8개 지자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각각 1개 이상은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