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1] 비핵화‧방위비 분담금에 ‘시선’…김정은-트럼프 깜짝 DMZ 만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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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D-1] 비핵화‧방위비 분담금에 ‘시선’…김정은-트럼프 깜짝 DMZ 만남도?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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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만찬을 통해 몸 풀기를 한 뒤,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펼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 정상 라운지에서 G20 정상회의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북미회담‧비핵화…트럼프-김정은 만남도 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지난 2017년 11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 땅을 밟는다.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 만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 취임 후 정상 간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얘기다.

이번 회담에서 강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뒤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회담 및 비핵화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방한에서 DMZ 방문을 예정했다가 기상 상황으로 취소된 일정을 다시 소화한다는 시각이 크다. 현재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대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껏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트윗을 본다면,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깜짝 만남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만약 DMZ에 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분 동안 만나는 게 전부겠지만 그래도 좋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G20 참석차 미국을 떠나기 전 “방한 중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남기긴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북미 두 정상 간 만남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미 간 대화를 바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대미 외교 소식통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벤트성 만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 간 입장까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韓정부, 1년마다 돌아오는 방위비 분담금 거론 부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도 관심사다. 이미 동맹국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방위비 인상압박을 가해 온 만큼,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 미·일 안보조약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가서 일본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그들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일본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전혀 없다. 그냥 소니 TV로 구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레퍼토리다.

특히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며 자연스럽게 2020년 대선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도 깔려 있다.

앞서 지난 25일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미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는 지난 4월 말,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협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미국의 1조1000억원대 인상폭도 함께 줄인 것이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한 만큼 조만간 미 측과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경우 1년도 안 돼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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