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중소조선 지원…통합기술센터 설립 요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 조선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박 겉할기에 머물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업계가 가장 필요로하는 기술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소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4월 업계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네번째 같은 조치만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과 같은 초대형 이슈 관리에 비해 산업 생태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특히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되면서,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중소·중견 조선사,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형3사의 LNG추진선과는 달리 중국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중소·중견 조선사가 주력으로 생산해온 범용상선이다. 중국은 보조금 퍼붓기를 통해 범용상선부문에서 한국 조선업을 고사키시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범용 상선이 글로벌 선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즉 국내 기자재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7일 100억~200억원 상당의 중형선박 수주시 특례보증 한도를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범용상선 부분에서도 중국을 넘어서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에 연명할 생각은 어느 회사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산화율이 25%도 안되는 국내 기자재업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조선에 대한 기술지원이 추진되는 곳은 지난 5월 산업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곳마저도 스마트조선소 기반기술 개발, 스마트선박 표준 플랫폼 수립 등에 그쳐 실질적인 선박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김강수 전 STX 조선 사장은 "중소조선 살리기 방안은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밖에 없다"며 "중소조선소를 위한 통합기술센터를 설립해 기술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