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시스템적 중요은행·금융지주(D-SIB)를 지정 발표했다.

당국은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5조원 이상의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시장영향도를 평가해 매년 6월마다 새로 지정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등 11곳이 선정돼 내년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들을 2020년도 '시스템상 중요 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5개)와 자은행인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6개) 등 11곳이 '2020년도 국내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다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산업·중소기업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에 따라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지정에 올해 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가 추가로 선정됐다.

D-SIB에 선정된 우리금융은 내년부터 1%포인트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최저 자본비율은 11.5%다. 우리금융의 올해 3월말 총자본비율은 11.06%였다.

[사진=금융위원회]

시스템상 중요하다는 것은 해당 은행이 무너졌을 경우에 연쇄작용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총자산 5조원 이상 외국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그 규모와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외화부채·가계대출) 등 5개 부문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총점이 600점을 넘는 은행들을 D-SIB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나라별로 시스템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은행들이 D-SIB로 선정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금융지주 출범 전이라 우리은행만 지정됐다"며 "금융지주를 D-SIB로 지정하면 자회사 은행도 자동적으로 지정된다. 순서가 다르지만 올해는 우리금융지주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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