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선일보 ‘가짜뉴스 규제 협의체 무산’ 보도 “사실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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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선일보 ‘가짜뉴스 규제 협의체 무산’ 보도 “사실 아냐” 해명
2019 방통위 업무계획 따라 구성, 정상 운영 중…외부 압력 급조 내용도 ‘사실 X’
  • 정환용 기자
  • 승인 2019.06.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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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환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일보가 25일 ‘외부 압력에 의해 급조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25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에서 자율규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가짜뉴스 대책압박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협의체를 급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7월 초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도 협의체 참여를 지속 유도하고 있고 자율규제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수시로 직접 소통할 것이며, 다만 협의체 명칭은 민간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외부압력을 받아 급조됐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정책연구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외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이 포함된 ‘20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사회적 논의기구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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