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구속에 민노총 발끈…이번엔 투쟁 장기화 전망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청와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촛불 청구서’를 자존심 걸고 집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어서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존중 구호를 포기했다. 총력 투쟁을 통해 이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명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7월 18일 전국적인 총파업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울산 전국노동자대회(26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2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28일)를 가질 것이고 알렸다. 

특히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불구속 탄원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촛불청구서를 찢어버린 정부·여당의 배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까지 노조에 힘을 더하면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나올 공산이 크다. 

재계에선 지금까지 ‘노조 눈치보기’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의 포지션이 달라지고, 민주노총이 벼랑끝 전술로 나오는 것에 대해 오직 강경투쟁만을 고집해온 노조의 전략 실패가 연속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5일가량 점거하며 회의 무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불법 점거라는 오명만을 덮어쓴채 법인분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치욕을 경험했다.

또 이달 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시도한 타워크레인 총파업 역시 실패로 끝났다. 정부에 각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강제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였다. 하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80%의 건설현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에 밀려 파업시도는 무산됐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 건설현장에서도 조합원을 채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희극이 벌어졌다. 이에 여론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오직 기득권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조롱을 이어갔다. 

정부에서도 노조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들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들 노조에 대해 “기업을 겁박해 ‘사람장사’를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정권이었다면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몸을 숨겼을 것인데, 이른바 촛불청구서만 믿다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은 최근 투쟁 목소리만 높일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해도 들은채 만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