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세 인상 가능성에 재계 긴장…韓수출 최악 상황 우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국내 경제에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용역 연구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금액으로는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퍼센티지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수출 –2.2%, 20% 인상 시 수출 –4.8%, 25% 인상 시 수출 –6.3%, 30% 인상 시 수출 –7.9%다. 

관세율이 인상되면 대일 수출품목 중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지난 1월 "자민당 내에서는 주한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의 수입 관세인상이나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 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용역을 수행한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관세인상 움직임은 아직 없고, WTO 위반사항이라 쉽게 실현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줄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치국면이 지속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