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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갈등 해법…경제·안보 동맹 강화가 답이다전경련, 미국 의회 인사 초청 좌담회…글로벌 무역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전문가들 "화웨이는 국가정보, 경제 방첩 문제…정치와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불확실성 다분한 1대1, 탑다운 반드시 실패…한·미 양국 정책 불일치 극복이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데니스 로스 전 하원의원, 필 깅그리 전 하원의원,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원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방불케하는 미·중간의 격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재계와 미국 정계가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김창준미래한미재단이 개최한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글로벌 무역질서 정상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대내적 요인으로 악화일로에 들어선 한국경제가 미중간 무역 분쟁 격화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열렸다.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한국을 둘러싼 상황이 조선말 개화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크게 우려하며 경제·안보적 측면에서의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많은 지성의 혜안은 물론,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동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9달러의 작은 나라가 오늘날 3만달러 국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미·중 협상 재개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전략 점검과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를 둘러싼 경제 방첩 이슈가 폭넓게 다뤄졌다.

첫번째 통상 세션에서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이 발표에 나섰다. 권태신 부회장, 데니스 로스, 필 깅그리,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이 패널로 참가했다.

박 원장은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 때문에 무역 갈등이 시작됐다"며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G20에서도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중국 진출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글로벌 무역체제를 재건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에 모두 손해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더지 때리기 게임'을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중국 화웨이 반도체 부품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안보 세션 발표자로 나선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준비되지 않은 두 정상 간의 톱다운(Top-down) 방식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는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Bottom-up)으로 관련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극우집단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냐"며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주객전도, 바보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마조리 마골리스 전 하원의원이 진행한 토론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김정은과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통의 정의(definition)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란 목표 달성에 앞서 북한과의 대화만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성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덧붙여 김 교수는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미 실패한 미·북간 탑다운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간 불일치부터 해결하고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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