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건물, 203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전면 시행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내년에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민간‧공공건축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 된다.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해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을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이 의무화 대상이다. 중대형 건축물이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금년 도입된 점도 반영됐다.

단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에 대해서는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은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공공과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2025년 민간에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한다. 특히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은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는 지구·도시단위로도 확산한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미세먼지 문제 대응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 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