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평]공기업 최하위에 ‘석탄공사’…홍남기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위해 투자 확대 검토”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한전KPS 등 16곳은 D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올해 계획한 53조원 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 투자확대 검토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활력 총력대응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례로 '남부발전'이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써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한 것을 들었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스마트공항으로 설계돼 출입국 시간이 대폭 줄어든 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점을 예시하며 공공기관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도 갖고 있다"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는 기술개발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관평가 중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조치했다.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