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명령 파동…포스코·영풍 청문회서 결론난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철강·비철금속업계가 조업정지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파동이 일단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일 전남도청에서 청문회를 갖고, 광양제철소 가동정지가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미칠 재앙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현재로선 고로 안전을 위한 블리더 개방을 대체할 기술이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청문회를 토대로 조업정지 사전 명령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도 조만간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경북도청 앞 마당에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경북 봉화 주민과 영풍제련소 노조 회원 500여명이 집회를 가졌다. 최근 경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내달께 청문회를 가는다. 

청문회는 처분권자인 지자체가 회사측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 행정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상 한달 이내 실제 조업정지 처분이 시행되지만 흠결이 발견되면 시도지사가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이 같은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회사측은 지난 7일 국민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한편 전남도와 경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예고 단계에 그친 상태다. 제철업계 관계자는 "회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듣고도 매몰차게 행정처분을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자체 단계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줘서도 안되고 환경문제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김 지사는 관계 부서를 시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방안을 찾도록 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포스코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의가 아니라 기술이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사 임원은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명 노력으로 지자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도·감독권이 있는 환경부와의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