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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산업180조 비전 공개… IT업계 “기업 체감할 수 있어야”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개최... 5G+ 전략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5G+ 전략 실행계획(안) 수립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2026년 5세대(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세계 시장 15% 점유·수출 730억달러 목표를 향해 달린다.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15대 5G 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계획(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5G 상용화를 한 발짝 물러나 관망하던 IT업계도 ‘모멘텀’이라는 단어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 추진계획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해왔던 관행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 전반 5G 전환 가속... 세계시장 15% 점유 할 것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5G+ 전략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당초 5G+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15개 산업·서비스에 대한 육성전략을 구체화 했다.

우선 실감콘텐츠 부문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해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는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기정통부·국토부)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헬스케어는 5G 서비스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제도·규제도 손본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분야별(공장·교통·의료 등)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을 촉진해 5G 산업 생태계 육성에서도 공을 들인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월드 베스트 5G 코리아'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최고 품질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5G로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직은 민간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 협력을 통해 5G+ 전략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ICT업계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 될 것’기대

이에 IT업계는 5G 시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신서비스 창출로 시장 활성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전략이 ‘전략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우려 목소리도 낸다.

전통적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ICT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인 한글과컴퓨터는 스마트시티 분야 정부 육성 전략을 낙관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시티사업은 도시 각종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초연결성, 초저지연성, 초고속성 5G는 스마트시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라며 “정부 5G 기반 스마트시티 육성을 통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더욱 다양한 요소 기술과 서비스들이 사업화되고 실현됨으로써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에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드웨어·IT서비스 기업에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솔루션 등 ICT 융합기업으로 사업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효성인포메이션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낸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들 지능화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5G 육성정책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안정적인 인프라 구성과 영상 데이터·도시 데이터 통합,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효율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격회의솔루션으로 일본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알서포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 특히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5G가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항을 끼치기 때문에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로 제한한 것은 자칫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시장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글로벌 리더로써 상징성을 갖고자 했던 것인 만큼, 5G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최적화된 기술 또는 제품 보다는 해외 진출이 용이한 제품과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태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분명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 최근 업계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략들이 실질적으로 업계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급진적인 육성을 위해 제품 가격을 후려친다거나 하는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도록 해, 신기술 육성과 제조·기술업체 육성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_@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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