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중국 국내사이트 차단에 “불리하면 막나” 지적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중국에서 국내 포털 네이버, 다음에 이어 쇼핑사이트 쿠팡까지 접속이 차단됐다.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 2대 포털사이트가 차단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 내 사이트 차단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2014년 테러 정보 차단 조치‘라며 메신저 앱 라인,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래 수차례 접속 차단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근래 벌어진 차단 사태는 텐안먼 사건 30주년, 송환법 철폐를 외치는 홍콩 시위 등 민감한 정치문제를 마주한 중국이 중국정부에 불리한 정보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 뿐”이라며 “이는 공정무역 기본인 상호주의를 위반한 행동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국내에서는 바이두, 위챗, 알리바바 등 중국 사이트 접속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설명이나 근거 없는 차단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쿠팡 접속 차단은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의도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태에 국내에서는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뚜렷한 입장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들과 국내 산업이 수 년 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당국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중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