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노후 SOC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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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노후 SOC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1970년대 건설 시설 급속도로 노후화…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6.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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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SOC)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을 실시했으며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이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2014~20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 국내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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