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 규제 시행…서민들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지게 된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취약차주들은 결국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제2금융권 DSR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싸늘했다.

시행 첫날 기자가 만난 종로구 삼청동에 개인사업을 한다고 밝힌 50대 자영업자 A씨는 "뉴스와 신문을 빼놓지 않고 보는데 이번 정책은 나같은 자영업자나 농어민, 주부가 자산이 있더라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부업체나 사채에 몰린다면 국가적 재앙이 되리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것 아니냐" 며 "국내 현실을 잘 살펴서 무리한 제도적용으로 농어민 등의 삶이 몰락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우려와 함께 정부에게 바라는점을 털어놨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에 들른 30대 회사원 B씨는 "돈 많은 사람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은행 빚을 낼 수 없어 내 집 마련은 더욱 멀게 됐다" 며 "이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만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갖는 구조가 되며 투기꾼만 배불리게 되며 결국 빈부격차를 키우는 규제정책이라 본다"며 졸속정책이 안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온라인상에도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에 수긍보다는 부정의 의견이 더 많았다.

아이디 'ultr****' 사용자는 "정부도 이렇게 해야만하는 거 이해하지만 2금융까지 막히면 결국 이자가 비상식적으로 비싼 사채까지 쓰게 될 것이다. 돌려막기하다가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 더 큰 일이 터진다고 본다".

아이디 'cat3****는 "시중은행도 이용 못하는 서민들이 제2융권 이용도 막힌다면 사채를 고금리로 쓰라는거냐. 대부업체 배불려주고 서민 죽이는 정책하고 있네" 의견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며 “2금융권 DSR은 비은행 대출 축소를 가속화 시키고 한계 채무자의 부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