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민신청 포함한 '38건의 정책사업' 시민의 눈으로 들어온다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나종호 기자] 충북 제천시는 13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 최종 38건의 사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존과는 다르게 국민신청 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을 포함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대비 공개사업 규모를 22% 이상 확대해 정책실명제 강화에 주력했다.

대상사업 심의는 민간전문가 및 시민위원 50%이상으로 구성된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공개 결정된 중점관리 대상은 ▲주요 시정현안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비롯해 3억 원 이상 전기·통신공사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며, 그 밖에도 사업담당 부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어 재 선정된 21건 및 신규선정 17건 등 모두 38건의 사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으며,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으로는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요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자 실명공개 등을 통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정된 대상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올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