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협의체 출범…野 “언론 통제기구” 비난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을 위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마련했다.

11일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건전한 공론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책 마련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도출한 해외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활성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라는 제목 논평을 통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의 수면 아래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가짜, 진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며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 사업자나 법인을 압박해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와 검색제한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수가 뻔히 보인다”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업계 및 관계자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고 거론된 인물들은 대부분 본인이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방통위는 가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라,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 일환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망(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방통위 고유업무이지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규제대상을 확장할 경우 개념 포괄성으로 인해 일부 사안 규제를 놓고 첨예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방통위는 국회, 시민단체, 언론, 업계 등의 지적을 경청하면서 지난해 방통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해외 다양한 모델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학계 및 시민단체, 업계 등 민간주도로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는 사례는 해외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 자유한국당 논평에서 언급한 언론통제나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협의체 구성을 비밀리에 진행한 바 없다”며 “관련 정책과제 발주부터, 위원 추천까지 모두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누구로부터 무슨 제보를 받아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