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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련단체 “게임중독 진단은 오류와 편견뿐”정신의학계는 과잉의료화·신규 의료영역 창출 불순한 의도 버려야
[사진=한국게임개발자협회]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10일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4개 단체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반박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5개 단체는 “게임중독 진단은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하다”며, 정신의학계가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해 과잉 의료화와 신규 의료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5개 단체는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한 데 대해 관련 모든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코드 등록 결정에 참고한 관련 논문 대부분이 20년 전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AT)를 사용하고 있다. 5개 단체는 게임 행위와 중독 사이 인과요인 분석에 대해 사회과학 연구가 부족하다며 게임질벙코드를 섣불리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7%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익적 측면에도 공감하고 있다. 또 지난 30년간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에도 공감한다며 업계 스스로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5개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독정신 의학계가 주장하는 논리가 학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IGUESS는 1998년 개발된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 수준”이라며 “평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단해도 ‘잠재적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 결과가 도출된다. 지난 2014년부터 IGUESS와 IAT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중독 연구 논문 수백편이 발표됐는데, 지난 수년간 이 연구들에 정부 예산 250억원이 집행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논문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중독정신 의학계가 관련 논문 수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학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4000개 이상 논문 가운데 단순 석사학위 논문, 게임이 아닌 인터넷중독 논문 등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논문을 제외하면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단체는 중독정신 의학계 일부 학자들에게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 1.5% 정도로 다른 국가 기준 2.8%에 못 미치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적 결핍을 이유로 가상의 질병을 만들고 과잉 의료화와 신규 의료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일부 학자들이 WHO 총회 결정이란 권위 뒤에서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적이며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약계뿐 아니라 사회과학, 심리학 등 전문가들과 객관적 연구를 통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 지지부터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환용 기자  hyjeong8202@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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