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국민에 켜진 ‘적신호’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업계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불안정한 큰 재생에너지를 선봉에 세우고 여타 에너지원에 대한 계획은 배제하면서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골자다.

5일 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수립 과정 중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비판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변명만 덧붙여져 확정됐다는 의견이 많다.

먼저 각 에너지원별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외 에너지원, 즉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만 명시돼있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 에너지기본계획 1차에서는 41%, 2차에서는 29%라고 각각 명시한바 있다.

이같은 상황은 에너지 믹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를 유치해도 계통연계가 부족해 실제 전력 이용률이 저조할뿐더러 시간과 계절에 영향을 받아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영원히 비기저발전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급량의 변동 폭이 큰 재생에너지와 맞물려 전력 공급에 안정성을 기하는 기저발전에 대한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에 대규모 정전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에너지학과의 교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 등 각 발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계획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원전 비중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탈원전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얼핏 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주력으로 육성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늘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수력을 제외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초라할 정도로 작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 태양광·풍력만 보면 1.6%에 불과하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40년 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전망한 것을 근거로 들지만 이 역시 40% 중 수력발전을 제외하면 20%에 그친다.

정용훈 카이스트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상황을 끼어맞추려는 것”이라며 “간헐성이 심한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과 수력 등이 보조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비현실적인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현실을 여기에 끼어맞추면 갖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