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40년 30~35%로 확대, '원전' 점진적 감축, '석탄' 과감히 축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3차 에기본은 2040년까지 에너지 비전을 장기적으로 다룬 계획이다.

이번 3차 에기본은 지난해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그해 11월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에기본은 1‧2차 에기본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최종에너지수요(백만TOE)는 2040년 2억1100만TOE가 예상되며, 1억7180만TOE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석탄‧원전 비중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과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늘리고, 전력중개시장 활성화을 유도한다. 나아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이룬다.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해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이룬다.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와 연료전지 10.1GW을 보급하고,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한다.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 석유 유통망 활용도 제고 등(가스)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원전)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가스는 직수입제도 보완과 개별요금제를 도입, 열은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