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회 파행,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호프회동’으로 형성된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도 잠깐, 다시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수차례 원내대표 통화를 비롯한 물밑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진전은 없었다. 극적 타결을 시도했던 지난 2일 회동도 소득은커녕 서로 감정만 상한 채 헤어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만큼 현재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당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정국을 더욱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여야는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공식적으로 범여권과 한국당은 ‘조건 없는 등원’과 ‘패스트트랙 철회’를 각각 내걸면서도, 실제는 민주당 등 범여권과 한국당은 현재의 대치 상황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전략을 세웠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을 향한 거친 발언을 자제해오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근 거침없는 발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정부여당이 한국당 원내대표를 설득해 ‘국회 정상화’의 시기를 앞당겨야 할 정치적인 명분이 작아지면서 당분간 한국당을 상대로 대화보다는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지도부의 거친 목소리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보수층 결집을 노린다는 관측은 공공연한 시선이다. 일부 의원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가지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 한국당이 등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에 편승해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정국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원구원장의 비공개 회동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국당은 ‘공익제보’의 명분과 함께 ‘불법정치개입’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회동에 대해 거듭 사적 만남임을 강조하고 있다. MBC의 국장급 기자가 동석했던 만큼 한국당의 주장처럼 총선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통화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외교부는 ‘국가 기밀 누설’로 규정해 강효상 의원을형사 고발했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제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기밀 유출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에게도 야당을 끌어안지 못한 나름의 이유는 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등원하지 않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배제하고 정치‧사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집권여당답게 이제는 한국당이 등원해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과 실익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당도 ‘묻지마 반대’ 입장만을 내비치면서, 장외에서 선동적인 발언 등으로 지지층 결집 스탠스를 벗어나 제1 야당답게 국회로 등원해 여당과 싸워야 한다. 약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안들을 바꾸고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도 민주당 등의 개혁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역할은 많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대결하라. 국회 파행의 책임공방으로 추경과 민생법안 등이 미뤄질 때 발생할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