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호프회동’으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접고, 다시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수차례 원내대표 통화를 비롯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5월 국회도 사실상 소득 없이 종료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여기에 최근 한국당을 상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더욱 냉랭해졌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오신환(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이른바 ‘호프 회동’을 통해 페스트트랙 정국에서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고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는 듯했다.

이날 자리에선 멈춘 국회시계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날선 표현보다는 각 당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푸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맥주를 마시면서 몸 풀기를 마친 만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정상화’에 공감했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추경, 민생법안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했고, 그동안 국회 정상화에 미온적이었던 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상화에 관심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르면 21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무르익던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호프회동’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수차례 회동했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과의 간극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원구원장의 비공개 회동 이후 벌어지고 있는 날선 공방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한국당은 총선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적인 만남이었음을 강조했다. MBC의 국장급 기자가 동석했던 만큼 한국당의 주장처럼 총선 관련 얘기가 나왔을 리 만무하다는 입장과 함께였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통화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급기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제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기밀 유출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이어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을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여야의 ‘강대 강’ 대치정국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제71주년 개원 기념식을 마친 뒤 여야 4당 지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가에서는 정부여당이 한국당 원내대표를 설득해 ‘국회 정상화’의 시기를 앞당겨야 할 정치적인 필요성이 없어진 만큼 당분간 한국당을 상대로 협상보다는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권내부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지연 등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전략을 총선 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만큼 하루 남은 5월 국회에서는 30일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의 추경 처리 등이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월 국회 역시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개점휴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택시업계 지원책 등을 통해 이를 조율할 택시·카풀 관련 입법,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논의조차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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