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과세비율로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로 알려진 상속세가 위기다. 중소·중견·대기업이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규모에 따른 재벌 차별적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재벌 경영권 승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오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행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나섰다. 여기에 그간 가업상속공제 특례 혜택을 입어온 중소·중견기업도 용어을 '기업승계'로 통일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먼저 포문은 손경식 회장이 열였다. 손 회장은 27일 경총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끔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직접투자 순유출이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 333조9000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과 과중한 세금이 무서워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며 대·중·소기업으로 분열됐던 재계가 하나가 된 모습이다.

중견기업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총 토론회에 참가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의 실효세율 인하와 함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란 상속세법상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을 평가할 때 10~30%를 할증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정책이다. 이는 재벌 2,3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최대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중기중앙회도 용어를 통일하며 나서 눈길을 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7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 우량기업을 지속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속세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기업들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고 도입된 독일형 가업승계 제도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드러난 만큼 단순 세율 조정이 아닌 전면적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