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문화 억압 시발점 될 수도”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WHO가 게임과몰입을 질병코드로 등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게임업계가 패닉에 휩싸였다. 공대위는 “게임을 시작으로 다른 문화도 이런 굴레를 씌우려 시도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기관·학교 등 90여 단체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가 WHO 질병코드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대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하고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발족식에는 공대위원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대한 애도사를 통해 “게임이 문화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게임은 마약’이라고 주장하던 논리에서 선회해 ‘소수 게임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제 임요환, 장재호, 이상혁 같은 전설적인 e스포츠 선수들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학생(중앙대)은 ‘게임 자유 선언’을 통해 “게임은 과거 소설, TV처럼 현대판 마녀로 몰리고 있다. 기성세대가 찾은 게임이란 새로운 악에 낙인을 찍으려 한다”며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자 미래를 여는 창이다. 게임 개발자였던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CEO는 충격적인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하기도 했다. 게임은 우리 삶에 위안을 주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이 자리는 게임산업과 문화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자리나 마찬가지”라며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 학회장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 중심 중 하나이자 한류 원조이기도 한 게임이 미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게임질병코드는 이에 대한 반감과 멸시에 대한 결과”라며 “게임이라는 즐거운 문화를 국민들에 올바르게 각인시키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 향후 게임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문화가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학회·기관·단체 53개와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등 대학 32개가 참여했다.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넥슨 등 게임기업 68개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로서 공대위와 뜻을 함께 한다.

발족식에서 공대위는 향후 민·관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다양한 위원회 활동 계획을 밝혔다. 현재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과 도입을 반대하는 문화체육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공동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 공대위를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과 국내외 공동연구 추진, 글로벌 학술 논쟁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복지부는 WHO가 제정한 ICD-11을 한국이 의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 의견은 참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였다면 여러 협회나 단체들이 찬반의견을 교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공대위 입장이다.

다음은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 항목이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청년문화포럼 청년정책위원회, 한국VRAR산업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게임문화재단,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문화산업정책협의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청년문화포럼 문화예술위원회, 게임인연대, 한국웹툰협회, 한국인터넷PC문회협회, 문화연대, 한국캐릭터학회,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e스포츠협회,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부산애니메이션협회, 부산게임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 콘텐츠경영연구소, 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오픈넷, 한국경영정보학회, 데브코리아,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국제지역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동부산대학교 게임컨설팅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게임애니메이션전공, 배제대학교 게임공학과, 상명대학교 게임학과,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기술학과, 중앙대학교 게임&인터렉티브미디어 융합전공, 한국IT전문학교 게임스쿨,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과, 전남과학대학교 게임제작과,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아현산업정보학교,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게임학과,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전공, 강동대학교 만화에니메이션콘텐츠과,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경상대학교 IT콘텐츠 계열,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