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요구 증가…“서울 부동산 폭등 가능성 있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9.13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전국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라며 “최근 5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런던과 뉴욕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시 개발 정책이 유효한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신도시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 역시 “경기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안에 어떻게 주택 공급을 늘릴지 원칙만 있고, 해답이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고 서울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세입자 보상대책으로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보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한계로 인해 용적률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층수 제한 해제나 기반시설 설치비율 재조정 등 실질적 인센티브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H건설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정상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 절벽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