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는 제2의 창업…경총도 상속세 개편 전선 가세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일본과의 실효세율 비교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국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자국내 기업승계를 지원해온 반면 한국은 인센티브는커녕 누진성만 키우며 오히려 기업을 내쫓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상속은 더이상 부의 대물림이 아니며,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회장이 중견기업 현안인 가업승계를 업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5년간 법인·상속세 완화를 통한 기업 리쇼어링 정책을 펼쳐온 선진국과는 달리, 2015년 이후 국내직접투자 순유출이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 333조9000억원에 육박하게 된 현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다. 하지만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아  28.09%에 달한다.

특히 2014~2017년까지 독일의 경우 매년 약 76조5000억원가 기업승계공제로 활용된 반면, 동 기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포함)는 197건, 3790억원에 불과해 독일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너무나도 까다롭게 설정됐다"며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독일은 대기업의 기업 승계(26백만 유로초과)에 있어서 기업상속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업 재산이 2600만유로 이상인 기업도 최대 9000만유로까지 '감면율 감축 방식'이나 또는 '필요성 심사 후 감면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차등의결권, 가족재단, 공익재단, 지분풀링협약과 같은 여러 가지 합법적인 기업승계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우리 가업승계제도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늬만 제도"라며 "자칫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가업승계제도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와 같은 재벌을 차별하는 정책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란 상속세법상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을 평가할 때 10~30%를 할증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정책이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 및 소득을 유지․창출토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하며,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