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토연,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한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는 세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박천규 센터장은 9.13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상영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의 방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과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