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의 집값 내릴 땐 ‘정의’ 내 집값 내리면 ‘불의’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3기 신도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기존 신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의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도시 내 제대로 된 교통과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데 따른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2023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사업은 보통 착공 후 공사기간이 60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개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검단까지만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을 김포~일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도로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도로 하부 지하공간에 추가로 도로를 마련해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번 총선 역시 일산에서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약속한 교통대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거세졌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다. 물론 정부가 미리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만회할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계속해서 철회만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3기 신도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추려면 10년 이상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3기 신도시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기존 신도시 내 교통과 인프라를 개선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쯤하면 애당초 교통과 인프라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3기 신도시 철회가 주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초기 단계인 만큼 철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집값 하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교통과 인프라를 이미 갖춘 상태였다고 해도 지금의 3기 신도시를 환영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이들을 자기이익에만 눈이 멀었다고 매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인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데 누가 쌍수를 들고 찬성하겠는가. 3기 신도시의 위치가 달랐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의 반발 가능성은 농후하다. 부자이든 서민이든 마찬가지다.

관건은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이다. 단순히 아파트만 잔뜩 지을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에 초점을 둬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외곽으로 분산시켜야 기존 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다. 가까운 판교와 마곡의 사례를 정부가 눈여겨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