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키움 인터넷은행 고배…네이버·신한 참여 여부 관건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자연스레 다음 예비인가로 넘어가고 있다.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키움과 토스컨소시엄은 다음 인가 때 재등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번 인가 심사 때 결국 등장하지 않았던 네이버나 신한금융, NH농협 등 대어의 참여 여부도 흥행을 결정할 주요 관전 포인트다.

26일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키움과 토스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은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일치된 결정이었다.

외부평가위가 1차 판단을 한 후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키움과 토스컨소시엄을 모두 떨어뜨린 외부평가위의 평가를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다.

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뒤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 감사, 조사, 수사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발언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 특례법까지 마련했는데 외부평가위가 2곳 모두에 불승인 결정을 내려버리니 성과를 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26일 금융위 임시회의는 이런 점을 반영해 3분기 중 예비인가를 재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추가했다.

외부평가위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연내 재인가를 추진해 제3인터넷은행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 대한 불허는 금융당국이 어찌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면서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이 필요한 당국 입장에선 조만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 대한 불허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준비 상황이 미진하니 더 준비해서 인가에 참여하라는 뜻"이라면서 "인터넷은행업에 대한 양사의 의지를 볼 때 다음 인가에도 참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측은 이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추후 예비인가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예비인가 가능성을 크게 봤던 양사 입장에선 불합격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데다 재추진 결정 또한 언론을 통해 접했던지라 반응을 내놓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합격'이라기보다는 '여건 미성숙'에 따른 '보완 요청'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양사가 재도전을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도전을 위해 키움 측은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키움컨소시엄의 경우 주주구성에 집중한 나머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나 인터넷은행으로서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외부평가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토스는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할 든든한 주주를 더 구하면 된다. 주주가 많아지면 금융주력자 논란과 자본 조달력 부족 지적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메기'의 등장도 관전 포인트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 네이버의 참여 여부다. 네이버는 ICT 기업에 지분 34%를 허용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걸맞은 전형적인 기업이지만 제3 인터넷은행 인가 전에 처음부터 선을 그어왔다.

금융사 중에선 토스와 막판에 결별하며 빠져나온 신한금융과, 원래 관심을 표명했으나 결국 예비인가에 응하지 않았던 농협의 참여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들의 참여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의 안정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만큼 강력하다. 신한금융이 빠진 토스컨소시엄이 자본조달력 문제로 고배를 마신 것은 일종의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제도적인 보완 요구 역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11명은 26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관련법 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을 뺀다는 내용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업 진출 문턱을 낮춰 혁신을 주도할 메기의 등장을 더 쉽게 해주자는 취지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른 지분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