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전국의 노후화 산업단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기반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단을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으로 산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단 재생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으로는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군산2 국가산단은 미래형 신(新)산업 혁신단지로 추진된다.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지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에 더해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대구 달성1차 일반산단은 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사고위험 도로 개선과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배하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업종을 고도화한다.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단은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지하시설물 보수와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심층수 공급라인을 구축해 유망 산업을 유치‧육성한다.

정읍 제3 일반산단은 활력 넘치는 샘고을 혁신산단을 짓는다.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노후 공업용수시설을 정비한다.

충주 제1 일반산단은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창의‧활력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스마트 주차타워와 도로시설물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스마트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산학융합지구와 혁신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