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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743
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규제샌드박스, 올해 100개 이상 결실 맺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안건에 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된다”며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송부 등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을 비롯해 보완사항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한다”며 관련 업계와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중열 기자  jyahn7@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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