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택시노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위한 여건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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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택시노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위한 여건 조성하라”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후속조치 전무…“진정성 의심스럽다”
  • 정환용 기자
  • 승인 2019.05.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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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노조는 23일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지난 3월 7일 정부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23일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누구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법안 마련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소극적 태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더 이상 희생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고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행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갈등 해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홍영표 더민주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택시·카풀 TF 소속 위원, 4개 택시노조,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어진 회의에서는 택시노조 관계자들이 “카풀 문제로 모인 자리인데 복지나 기사 월급이 거론되는 것은 소위 ‘물타기’ 아니냐”, “택시 기사 두 명이 분신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해 더민주 의원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7일 4개 택시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민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택시산업·공유경제 상생 발전 도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2019년 상반기 중 출시 ▲카풀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안 서명 후 보름만에 합의안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3월 1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기사 월급제를 반대하는 내용 공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것. 합의안에 포함된 월급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용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타협안을 거부하고 현행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법안 진척이 없는 것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며 “합의안에 서명을 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택시기사 임금을 노동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했으니 월급제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택시연합회 협조를 구했다.

결국 정부와 택시업계 모두 나름 이유가 있는 정체에 빠져 있다는 입장이다.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협의보다 무질서, 교통법규 위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개인택시는 권리금이 억대에 개인택시 면허도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면허를 사고파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건 개선이나 노력 없이 수익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행 택시업계를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택시 논란을 부정적 여론으로 활용한다는 내부 문건 논란이 일자 성명을 통해 “논의나 보고된 바 없다”며 “카풀 문제 관련 국토부 입장은 기존 업계와 신산업간 갈등이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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