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진상규명위, 조속히 진상규명 나서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 합의정신 따른 조속한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철저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진실 규명을 재가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위 구성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하고 9월 법시행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관련 언급에 대해 추가 설명도 있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더불어 3대 중점성장 신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오는 22일 비전선포식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생명과 건강 지키는 생명산업. 4차 혁명시대 가장 부합하는 혁신산업이고 양질 일자리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다”며 지난 15일에 있었던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고용간담회을 거론했다.

고 대변인은 “이 자리서 5개 부처 수장 모여 제약 바이오기업인과 같이 허심탄회 이야기 나눴다”며 “민간주도 성장방안 정부 정책적 뒷받침, 오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명확히 해서 시장진입 수월하게 지원하고 혁신성장과 국민편익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한 바 있다”며 “며칠 전 WFP 화이트리스트 말했는데 국산 의료품 수출활로 더 열릴 거라고 말했고, 이런 일련 과정 통해 바이오헬스를 우리정부 중점산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부가 설명이 수보회의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5.18 진상조사위원 중 권태오 위원은 교체하고 이동욱 위원은 그대로 간다’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조율설에 대해 “오늘 촉구 논평을 말한 것은 처음 시작된 게 특별법 시작된 게 작년 9월 너무 오랜 기간 실행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후보는 정확히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게 되면 그때 더 정확히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5.18 기념식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진전된 게 없는가’란 기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말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가’란 추가 질문에 대해선 “일부 야당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추천했지만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했다”며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자격요건 충족 못했다고 재추천 요청한다고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5가지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재추천을 요청했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 틀리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