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진화하는 사기에 ‘속수무책’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각종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사고 있다.

손해보험 사기는 경미한 사고 등을 악용해 수리비를 부당 편취하는 정도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는 방화나 살인 등 심각한 범행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현장 조사 등 자체단속을 하며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만 7982억원으로, 한 해 전(7302억원)보다 9%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 역대 최고금액을 매번 경신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한 해 전보다 4356명(5.2%) 줄었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010만원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눴을 때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9명에서 1250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 중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량이다. 나머지 90%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 중 90%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생명보험 사기는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생보사 보험사기의 비중은 적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생보사 보험사기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나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허위 실종 및 사망 신고, 자살 등 생명과 직결된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다 과거에는 주로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배우자나 친족을 상대로 살인이나 방화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사건에 연루된 보험사기 건수가 증가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보험사가 가진 조사인력은 수년 동안 전체 직원의 1% 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개별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부서(SIU) 직원들은 경찰과 다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탐문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사기 근거를 모을 방법이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생보사 관계자는 “SIU직원들은 수사권이 없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조사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소비자인 국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