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유 포기하더니… 韓 GDP성장률 OECD 꼴찌 비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기업 자유를 소홀히해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20일 OECD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2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마이너스 성장한 노르웨이, 멕시코, 라트비아보다 낮은 수치로 22개국 가운데 꼴찌다.

한국은 멕시코(-0.2%), 노르웨이(-0.1%)보다 낮았고, 라트비아(-0.3%)와 유사했다. 반면 헝가리(1.5%), 폴란드(1.4%), 리투아니아(1%), 미국(0.8%) 스페인(0.7%)를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중진국의 성장률이 높은 편인데다,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세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경기 둔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해온 정부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미중무역 갈등 등 대외적 변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기업 규제로 인한 수출과 투자 급감이 우리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FDI)는 2012년 이후 최저치이지인 31억7000만달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초과해 왔다는 점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지난 2006년 한국은 처음으로 36억1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2006∼2018년까지 순유출을 합하면 300조원을 넘어선다.

또 최근 심화되는 강달러 현상으로 국내시장에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데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국내 기업마저 떠나고 있어 순유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국내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부진 강도가 심해졌다”며 “향후 주력 업종 가운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전자·정밀기기·화학·기계산업은 설비투자가 기준점을 밑돌며 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으며, 생산, 출하 감소가 이미 시작된 전자산업은 사실상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꼴찌는 '세계 경기 둔화'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유'를 포기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 29위를 기록하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분석 결과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이 기존 대비 2.9%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울때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 위기는 정부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