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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 유치 ‘문턱’ 확 낮췄다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충전인프라 확대 선도
한 자동차회사의 수소전기차. 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 합리화로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시대에 걸맞게 수소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대거 내놨다. 수소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지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 합리화로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지원 대상이 되는 수소충전소는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성능을 갖췄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가스기능사 외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과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나아가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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