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석 고용진단] “고용지표 개선 기저효과? 인정하지만 정책효과 있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19일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이 희망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다만 자영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수 감소로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성과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취업자 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 수석은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지난해와 달라진 고용 지표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 증가의 견인은 쌍두마차인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라면서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자평했다.

고용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대응방향도 제시됐다.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 악화를 고려한 향후 정책 핵심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 같다”며 “제조업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 벤처 붐과 혁신선도 사업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소상공·자영업자와 함께 소상공·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 등이 하루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정책을 함께 만든 소상공·자영업자와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에 대한 설명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진을 향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을 확장 운용한 효과가 1분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 역시 상반기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저효과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지난해 고용이 워낙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이 아닌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분명히 기저효과도 있겠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고용개선 전망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기자의 의견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 분야에 취업한 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동차업과 조선업의 시장이 좋아지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빨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개선과 달리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기자의 지적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도입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