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해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남북 경제교류협력(경협)의 기존 모델을 탈피한 새로운 상생 관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 위한 남북 선언 비준 동의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등 중소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가 경제다: 남북 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승원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으나 대부분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형태였다”며 “기존의 모델을 탈피해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봐라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코리아프리미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기여방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 전략과 관련, △붕괴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 통한 생산라인 재구축 △물품 생산토대 마련 △북한 내 경제특구 건설 인큐베이터로써 개성공단 활용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상훈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중심 경협의 역할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교역·저임금 활용이라는 기조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실효적인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성공한 경협모델이다. 이를 토대로 한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이 주체가 된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남북 선언 비준 동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승렬 입법조사관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경협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며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의 국회비준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뤄진 ‘판문점 선언’ 이후 1년 이상 남북합의 비준 동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간 조약수준의 국회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무조건적인 경협 추진은 대북제재의 우회로로 작용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남북제도개선을 위한 남북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남한은 대북사업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