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공무직노조 ‘임금협상’, 200차 교섭 끝 ‘결렬’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공무직노조와의 임금협상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직 임금체계를 정부가 통일시켜 각 시군이 노조와의 임금협상 때문에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노조측 요구안은 공무직 임금을 호봉제로 실시하되 정규직 9급 기본급체계를 요구하는 반면, 강진군은 호봉제로 실시하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정규직 9급 기본 틀에서 호봉 간격을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 요구안에 따르는 매년 소요 비용 증가액은 2억3000만 원, 강진군 제시안은 1억6000만 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17일 오전 강진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군수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큰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증가로 인한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은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하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농업분야 등의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어려운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직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으로 또다른 조직 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앞으로 협상결렬에 따른 노동쟁의행위가 예상 된다며, 파업으로 이어지더라도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노조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지난해 1월부터 노사 양측은 현재 임금체제에서 호봉제 전환을 합의하고 임급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3월 12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특히, 민선7기 군수 취임일과 여고생 실종사건 기간, 태풍이 오는 비상시 까지도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 연일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측은 협상을 시작하며 처음 제시한 안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2014년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현재까지 192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의 본교섭 등 총 200차의 교섭을 진행했다. 강진군은 지난 13일 광주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18호봉 상한으로 하는 31호봉제를 제의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한 뒤 15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5월 현재 강진군청 근무 공무직은 278명이며, 이 중 155명이 공무직노조에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