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여야정, 의제·형식 따지는 사이 ‘대화 골든타임’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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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여야정, 의제·형식 따지는 사이 ‘대화 골든타임’ 놓칠라
  • 안중열 정치사회부장
  • 승인 2019.05.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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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막 시작됐지만 국회가 여전히 공회전을 하고 있다. 꼬인 국정실타래를 풀 만한 묘수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의 입법이 절실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의한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된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회담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해야 시급한 현안들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표회동의 경우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독 회담으로, 여야정협의체는 원내 3당 체제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을 배제하자는 요구로 한국당의 요구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어 국민의 동의를 얻긴 힘들다. 이는 정부여당이 한국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이이 언제까지 꽉 막힌 정국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의 의제와 형식을 놓고 벌이는 청와대와 한국당의 샅바싸움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은 아쉽다. 황교안 대표의 ‘좌파독재’프레임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등 한국당에 대한 작심비판이자 등원의 압박 메시지였지만, 대화거부 명분만 더 키웠기 때문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회담 의제나 형식을 놓고 고민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한국당 역시 장외 공방전을 통해 정치권을 민낯을 속속 드러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이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영수회담과 여야 3당 협의체를 가진 뒤에 대통령‧여야대표회담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확대해나가도 나쁘지는 않다.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애초 정부여당과 야당은 불편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민생 등 각종 입법을 위해선 반드시 마주보아야 하는 사이다. 서로를 향한 언어의 품격이 곧 타협과 양보의 정치로 가는 지름길이자, 정치혐오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건강한 여야관계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앞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를 비롯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는 필수다. 대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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