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중고차업계, 소비자 보호는 ‘뒷전’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제도가 자동차매매사업자 단체의 ‘뒷북’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상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제도 축소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10년 이상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는 보험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연식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보험요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자동차를 팔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들은 “사업자 등록증까지 반납하겠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시장의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사업자단체의 이 같은 ‘뒤늦은 도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양새다.

이 제도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과실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당초에는 사업자단체에서도 보험사측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에 협조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가 메리츠화재와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해 보자”는 입장 표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아닌 ‘성능점검자’로 결정된 후부터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사업자단체와는 별개로 현장에선 “중고차 시장 발전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사업자단체와 현장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직 매매사업조합 등 단체장 출신까지 나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이끌었던 문형옥 전 이사장은 “우리 자동차 매매업계로서는 이번 기회가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SK엔카나 KB차차차 등 대기업 브랜드에 빼앗긴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능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과 함께 보험사의 합리적인 보증이 가능해 져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판매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문 이사장의 중론이다.

또한 경기도 시흥 소재 라성자동차매매단지의 채희철 전 지부장도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월등한 대기업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니냐”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도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