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토부’를 왜 지적했나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김현미 장관이 한 달 안 나왔을 때 자기들(국토부 공무원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관료(공무원)들의 문제 사례로 국토교통부를 직접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고위 관료와 정부 부처에 대한 이른바 ‘군기 잡기’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한 정책을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수현 정책실장과 어떤 연유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실무자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유독 국토부를 콕 집어 말한 이유도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정책을 보면 설명된다.

지난 7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여러 잡음이 발생했다. 기존 신도시 주민은 반발했고, 급기야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용지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발표가 기존 신도시 주민의 화를 돋우었다.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이 해결도 되기 전에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세밀함과 노련함이 아쉬운 부분이다.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리 기존 신도시와의 인프라 연계 및 특성화 정책을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지정을 조기에 발표한 의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정부 고위 공무원 세 명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들 중 두 명이 국토부 소속인 데다 나머지 한 명은 청와대 관계자라는 점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의도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 시기를 앞당긴 이유가 서울 일부에서 나타난 집값 반등 조짐으로 시장에 ‘집값 안정’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지자체와의 발 빠른 협의를 통해 기존 신도시의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한다.

더 이상의 오해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신도시의 인프라 지원 정책과 3기 신도시와의 연계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