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 초대석] 김두관 의원 “여야, 文정부 성공 위해 초당적으로 합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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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 초대석] 김두관 의원 “여야, 文정부 성공 위해 초당적으로 합심하자”
정부-지방정부-지방의회 가교역할…지방자치, 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진력
“文정부 각종 성과에도 국민체감 미흡”…각종 경제지표 개선 다짐
“경제는 타이밍, 자유한국당은 추경‧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5.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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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집권여당의 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소속 지방정부(의회)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별 숙원 예산과 사업들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경제 성과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면서도 향후 각종 경제 지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제는 타이밍’임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국회일정에서 이탈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정치‧국회‧사법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합의를 이끌어 낸 여당의 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은 거대정당에 당연히 불리한 제도로, 불리함을 감수하고 개혁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등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으로 합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자고 제안한다.

다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당대표 출마 이후 근황이 궁금하다?

지역구인 김포 현안 해결과 국회, 당내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들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리다. 지난 4월까지 지난 해 하반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별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지역의 숙원 예산과 사업들을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예산 확정 및 증액을 위해서 시‧도별로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생활SOC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3년 간 48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성장률로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성장, 국가 예산의 집행이 국민의 삶의 질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문재인 정부 철학이 가장 잘 담긴 사업이 생활SOC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방식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방정부가 주도해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복합화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고 지방이양일괄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Q.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송구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상 최초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신용등급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고의 외환보유액, 낮은 국가채권 부도율 등 높은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고 있고 역대 정부들이 해내지 못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경제 상황을 만들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세계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 진입, 주력 제조업의 부진, 심각한 양극화 등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구조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단기적인 개혁의 역설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 속도 조절에 대한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해 나갈 의사를 표명한 만큼 개선될 것이다.

Q. 국회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파업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경제 현안들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관련 법안과 예산들을 처리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당초 편성된 예산 목표 인원에 조기 도달해 신청접수가 마감됐다. 청년고용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더 지원해야 한다. 현재 추경 예산안에 2900여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심사도 못하고 있다. 추경은 고용 장려, 실업급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위한 긴급한 예산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들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Q. 최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단일대오와 한국당 다툼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자가당착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기득권 지키자고,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폭력적 점거로 무너트린 것처럼, 패스트트랙 국면이후에도 민생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민생에 훼방을 놓고 있다. 추경 예산 등 민생을 위한 긴급한 현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밖에 나가 ‘반대’만 외치고 있다.

패스트트랙 반대를 위한 폭력적 점거에서부터 지금의 반(反)민생적 행태까지, 자유한국당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든 공수처든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330일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여야가 협의해 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내자는 것이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이를 폭력까지 동원해 막아섰다.

의견이 다르면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적대시하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내 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독재자의 태도다. 기득권 지키자고 민생과 국민을 볼모로 해서야 되겠나.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민생훼방 투쟁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Q. 집권여당 민주당에 성적표를 매긴다면?

셀프 심사와 평가는 늘 논란이라서...(웃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민생과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정치‧국회‧사법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크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은 거대정당에 당연히 불리한 제도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더 많이 감시받겠다는 제도다. 불리함을 감수하고 개혁을 위해 여야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 이른바 ‘몽니’를 부리더라도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꼽는 이유이자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다. 저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

Q. 당청관계에 있어 민주당의 존재감이 미흡한 것 같다?

동의하기 어렵다. 다른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를 시끄럽게 내어야 존재감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당은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존재다.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청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이후 경제, 지방분권, 보건복지, 평화, 환경 등 국정과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있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다.

Q.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의원님은 어떤 역할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실패를 인내할 여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비단 집권여당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실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개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루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도 없다. 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함께 동참해야 한다.

저 역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경제와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자 자치분권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예산들이 지역 골목 현장 깊이 스며들어 더 큰 정책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Q. <이뉴스투데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가짜뉴스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뉴스투데이> 독자 여러분께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항상 독자 여러분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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